[성프란시스대학 2025년 2학기 심화강좌> "건국절 제정논란과 위기의 헌법정신"/박한용 성프란시스대학 한국사 교수

심화강좌 7강은 11월 24일에 성프란시스 한국사 교수님이신 박한용 교수님께서 “건국절 제정 논란과 위기의 헌법정신”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친일파가 득세하는 가운데, 윤석열에 대한 찬양, 위안부에 대한 비아냥이 일상화되어 대한민국 국체 자체가 위태롭게 느껴지는 오늘날 박한용 교수님의 강의가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방향 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김문수씨가 ‘김구 선생이 중국인인가?’ 라는 말을 통해 김구 선생님께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친일 세력들의 ‘건국절 법제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1945년 광복절을 삭제하고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용 교수님은 이런 광복절 삭제 /건국절 대체에 대한 친일파들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친일 세력들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같은 대형 언론사를 통해 건국절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해방은 우리 민족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 측에 의해 주어진 ‘선물(타율적 해방)이다. 광복 시점 한국은 새로운 나라를 수립할 수 없었으며, 미군정 시기 뉴라이트 만이 건국 운동을 전개했다.”

이어서 대안교과서 운동을 전개하던 뉴라이트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8년 "대한민국-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건국 60")을 발간하여 대대적으로 배포합니다. 이런 뉴라이트 세력의 논지는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도, 국민도 없었고 국제적 승인도  없었기에, 독립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건국 공로는 1945년 ~ 1948년 사이 건국 수립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건국 60”을 전국학교에 배포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건국절 소식을 확산 전파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뉴라이트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중앙일보는 광복절에 매몰되어 자학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1948년 건국절을 자긍심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2008.8.15). 이런 뉴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박한용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셨습니다.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주장( 타율적 해방론): 이런 주장은1940년대 국내, 러시아,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주요기관 상호 사이 긴밀한 연대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건국 동맹은 해방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했으며, 건국 동맹은 조선독립동맹(김두봉)과 접촉하여 연대 투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 1943년 미국의 신탁통치안 제안 →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독립 최초 약속 →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카이로 선언 재확인, 5-10년 신탁통치론 등장 →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조선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나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이 해방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 따라 국내 및 중국 러시아 등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국인승인이 없었다는 주장의 오류: 임시 정부는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중국 중경에서 조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CIA의 전신인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1945년 광복을 맞이했으며, 김구는 미국 도노반 장국과 함께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면 뉴라이트는 1910-1945년 사이 독립 운동가들의 항일 운동을 부정하고, 해방후 건국운동기(1945. 8.18 ~ 1948.15)의 반공 건국 운동 만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근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박한용 교수님은 강의 말미에 "건국 60"에 덧붙여진 ‘건국 공로자 예우에 대한 법률안’(2008)의 내용을 살피시면서 뉴라이트에서 내세우는 건국절 논리의 모순을 지적해 나가셨습니다. 일제 하에서 친일반역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방해했던 친일파들이 해방후 정부 수립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로 지정되는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죠. 박한용 교수님은 그 한 예로 다음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강의를 매듭하셨습니다. "친일 경찰 노덕술은 경찰로 복귀하여, 평생 독립운동했던 김원봉을 체포/구타 등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이을호같은 이는 김구, 김규식, 김원봉, 여운형은 독립 운동가이지만 반국가 사범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우리 선생님들께 이번 박한용 교수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일제 강점기의 해외 항일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해방후 미 군정하에서의 반공 건국 운동 운동만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박한용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우리 모두가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