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프란시스대학 2024년 2학기 심화 강좌 특집]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 정치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 : 고리대금업자를 위한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로 가는 길                                                                                                                               안성찬 / 성프란시스대학 철학 교수

 

지난 10월 7일 2학기 심화강좌 제1강을 안성찬 교수님께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위한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안성찬 교수님께서는 1학기 심화강좌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 강의에서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보다 성숙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그런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정치 개혁의 주제로 이번 강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안성찬 교수님은 인문학이 기본적으로 정치학적 성격을 지닌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양에서 그 뿌리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찾을 수 있다하십니다. 즉 “자신을 수련하고, 집안을 돌보고나서 나라를 다스림에 참가하여 마침내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서양에서는 인문학의 정치학적 성격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정치학적 성격이 배제된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AI가 큰 관심사입니다. 안성찬 교수님은 AI에게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검색해 보았다 하십니다.

검색 결과로 좋은 정치의 특징의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책임성: 정치인은 시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형평성: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검색 결과 나쁜 정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뇌물, 권력 남용, 개인 이익 추구 등 부채 만연;

권력 집중: 소수의 권력자가 정치를 독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압한다;

공정성 부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향되어 공평한 기회가 무시된다.

AI 검색 결과가 일반 시민의 정치 의식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안성찬 교수님은 이번 강좌에서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십니다.

안성찬 교수님은 대한민국 정치의 해결 방안으로 ‘고리대금업자를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구현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금수저 정치인들은 자신의 노력에 기초하여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와 한국 전쟁을 통해 냉전시대에 고착된 사회에서 특권층 출신들이고, 이런 특권층 출신 정치인들은 다시금 한국 각계 고리대금업자,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특권층 출신 정치인 체제와 사회 각계의 기득권 세력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를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 갑니다. 안성찬 교수님은 이러한 기득권 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이승만을 들 수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승만 자체가 조선 왕족 가문 출신이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도 미국에 머물며 독립 청원 운동을 하고 해방후 분단과 냉전 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대변한 대표적 금수저 정치인입니다. 이후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과 산업화 과정에서 비대해진 관료 계층 울타리에서 이승만,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금수저 정치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안성찬 교수님은 이런 고리대금업자를 위한 정치인에 대한 대안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준비하는 이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태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풀뿌리 정치를 경험하면서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근본 문제와 해결 방안' 이란 안성찬 교수님 육성 강의를 듣는 것으로 교수님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